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벌써 2022년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도에도 전기차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에 달라지는 전기차 지원 혜택을 시작으로 달라지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손해가 아닌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차
달라지는 2022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요금
환경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합쳐 받게 되는 총 보조금은 2021년과 달리 대폭 하향된다고 합니다.
2022년 예상/기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조 9,35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환경부는 이를 통해서 2022년에 20만 7천대의 전기차(승용차 16만 5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지만, 한대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줄여 지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차량의 기준 금액을 낮췄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변경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3항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낮춰지는데요. 즉 2022년에는 전기차 구입 시 2021년보다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국고보조금은 옵션이 붙지 않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기존 6천만 원의 가격에서 5,5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국고보조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100% 보조금이 지급되며,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50% 만 지급되고,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테슬라 모델 Y의 경우에는 최대 50% 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델 3의 경우도 차량 가격을 5,999만 원으로 보조금을 100% 받던 것에서 이제는 50%만 받게 된다.
국내 전기차 모델은?
이에 따라서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와 기아 EV6 GT Line, EV6 롱레인지 어스 모델의 경우도 50%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충전 인프라와 충전요금은?
무공해차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도 추진됩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 마트, 백화점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확보하고 기존 건축물 역시 공공시설의 경우 주차면적 2% 이상에 대해 충전기 설치, 총 주차면 50면이 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또한 변경됩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충전 기본료의 25%, 이용료의 10% 할인 혜택 등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22년 6월 30일까지는 급속 공용 충전 기준 1 kWh 당 312.8원으로 오르며, 2022년 7월부터는 1 kWh 당 347.6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현재의 충전요금에서 약 1만 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바로 확인
2022 전기차 충전요금은?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는 공공장소에 설치 된 충전기 사용 요금을 12일 부터 15~21% 인상시켰습니다. 이는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만 해당해서 충전속도가 더 빠른 고출력 충전기를 사용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충전하더라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르는 이유
그렇다면 왜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걸까요?
1. 환경부의 인상으로 인한 줄줄이 인상
환경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 (50kw 이상급)를 운영합니다. 6월 기준 전국 급속 충전기 약 1만 2,800개 가운데 환경부 운영 충전기는 5,330개입니다.
환경부가 많은 충전소를 운영하기에 다른 충전소 사업자들도 환경부 요금 정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2천개 이상의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한전도 환경부와 동일하게 충전요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2. 전기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할인 축소
한전은 2017년 부터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특례할인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력 요금은 2020년 6월 까지 50% 2021년 6월 까지 30%를 깎아주다가 지난 달 부터 할인율을 10%로 낮추었고 2022년 7월에는 전력량 요금과 기본 요금에 대한 할인이 폐지된다고합니다.
예상 전기료 인상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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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가 계산되지 않은 요금입니다.
[별첨] 달라지는 교통법규 위반 및 안전은?
자동차 안전 기준의 경우 △승용차 및 3.5t 이하 화물‧특수차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9월부터 시행) △승합차‧3.5t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 앞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 마련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보행자 보호 기준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5~10%(20㎞를 초과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및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9년 이상 노후차, 엔진 배기량 1600㏄ 이하 및 4000만 원 미만,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면제 △1600㏄ 초과 3000㏄ 이하 및 4000만원 미만 30% 감면(7월 이후 차량 가격 기준 4000만원 이하 보유자만 면제) 등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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