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완벽 정리 (+ 부동산 일자리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머니위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정치, 경제, 외교,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손해가 아닌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차

 

---

경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기본소득' 정책과 같은 경제 공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나 국가 개입 위주의 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공약을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산업
• 경제 국가주도 대대적 투자 기반
• '전환적 공정성장'
• 기본소득(임기내 연 100만원) · 기본금융(전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

 

외교,안보

 

외교, 안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준 친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주독립과 같이 말이다. 특히 비핵화에서는 조건부 제재완화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 (비핵화)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 유엔 포괄적 상시적 제재면제 설득 (주변국 외교)
•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정치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검토

 

 

교육

 

특히 교육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인 공약을 볼 수 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그의 일념을 볼 수 있다.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 공교육 혁신 및 평생교육시스템 확충

 

 

성평등정책

• 디지털 성폭력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 스토킹, 데이트폭력 관련 보호제 개편

 

 

부동산 정책

 

그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약했다. 그가 주장한 기본주택의 정의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의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를 뜻한다.

 

• (공급)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공임대 비율 5→10% 상향
• (규제) 국토보유세 도입해 보유 실효세율 상향, 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설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임대차 3법

 

• '법 부작용은 일시적 판단
• 공공주택 대량 공급해 전세난 완화

 

세금 및 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 실효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 국토보유세 신설 (보유세 실효세율 0.17% → 1% 로 강화) 
• 세금 납부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윤석열 공약 완벽 정리 (+ 부동산 일자리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무직자 소액대출 BEST 5 정리!

 

 

LH 행복주택 총정리 (+신청 방법,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