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완벽 정리 (+ 부동산 일자리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가 급등한 것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 전 총장으로 확정되었다. 전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산득표율 47.85%로 1위를 기록해 대선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손해가 아닌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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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극복

-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플랜’ 취임 즉시 시행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 / 금융지원(50조) / 희망지원금 확대(최대 43조) 등 7대 약속 실천)

 

 

 

2. 부동산 시장 정상화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1.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

3. 수도권 3기 신조시의 차질 없는 추진

4.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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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1.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

2.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3.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

4.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5.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

6.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

7.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

8.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

9.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함과 아울러,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

10.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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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공급

 

1.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

2.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

3.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

4. 이러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

5. 시중가격보다도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

6.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30~40분 이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추가 공급

7.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더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

8.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

9. 5년 이상 거주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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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1. 역세권첫집주택은 우선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

2. 또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3. 임기 5년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

4.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

5.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을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

6.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를 하여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 첫집을 공급

7. 주변의 50 내지 70%의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 하고, 분양가는 청년 원가 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

 

 

 

3. 시장 중심의 경제 생태계 조성

 

- 무분별한 국가주도 산업정책 폐기/재정 포퓰리즘 중단

 

 

 

4.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 시장이 중심되는 경제생태계 구축/디지털 혁신으로 선도형 경제체제로 전환

 

 

 

5. 기업이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 기업 기술혁신 지원/스타트업 집중 지원/관련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

 

 

 

6.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 및 든든한 복지

-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100세 시대 건강보장시스템 구축/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7. 공정한 입시 제도 및 채용 시스템

 

 

 

8. 국익 우선의 외교국방

- ‘한반도 변환구상’ 실현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 / 북핵 ‘확장억제’ 강화 /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 한일 ‘김대중- 오부치선언 2.0 시대’ 실현 /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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