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버] 매번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를 준비하곤 한다. 특히 가을이 다가오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진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지난 24일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거의 모든 서민들은 필연적으로 '거주'를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다. 이제는 다른 은행들도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는 전세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대조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수많은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한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을 산 외국인은 작년 1만 9,368명으로 2010년(4,307명)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 매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사이 0.2%에서 0.63%로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전체 부동산 매수인의 0.69%가 외국인이었다고 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황 등을 이유로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오히려 국내 부동산 규제 및 국내 불황으로 인해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급매물로 내놓자 앞다투어 매수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꼽았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매했을까? 바로 중국인이다. 중국인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9년째 국내 부동산 매입이 가장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다. 2019년 70.6%, 2020년 69.3%, 2021년 62.5% 등 외국인 매수의 3분의 2의 지분이 바로 중국인이다.
최근에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한 20대 중국인 여성이 매입하여 10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2020년에 32억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는 10억 원이 오른 42억까지 올랐다. 중국인 부자들은 중국 커뮤니티에 한국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부자는 한국의 부동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인들의 중국 내 자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산 국가인 중국에서 토지 등 부동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이 된 거래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최장 70년 장기 사용권이라고 할 수 있어 물려주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과 생활 여건 때문이다. 더 좋은 교육여건에 대기오염 등이 없는 환경을 갖춘 나라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차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점이다. 중국인들도 근래 자국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상승했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 2채 이상 집을 소유하는 것이 까다로워졌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5대 은행은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연 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마이너스통장조차도 5천만 원 미만으로 한도가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대출 금리 또한 향후 가파르게 올라갈 전망이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2.81%로, 한 달 새 0.07% 올랐으며 특히 서민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대출 금리는 연 3.75%에서 연 3.89%로 0.14% 올라 4%에 육박했다.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대출이라는 사다리가 없어진 마당에 중국인은 사실상 대출 제한이 없는 자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훨씬 더 쉽게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인은 세대원 기준으로 다주택 중과세를 매기지만 외국인은 가족 구성원 파악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세금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없다. 이제는 중국인 임차인에게 우리가 임대료를 내며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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