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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폐업하고 싶지만.." 자영업자가 폐업을 주저하는 이유

by J&S 2022. 2. 24.

[머니위버] 하루하루 참고 견디고 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다. '22시 영업 제한, N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한숨만 쉬고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에 4명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언제 끝날지 모를 지금의 고통과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90%까지 떨어져도 가게를 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한국경제연구원


자영업자가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이다. 특히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영업자의 길을 택한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경쟁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하기도 가장 쉽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당·카페·학원·미용실·세탁소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 중 78.5%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태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28만 명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의 145만 명과 견줘 무려 17만 명 감소했다고 한다. 끝없이 추락하는 매출로 인해 고용하고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주인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고 직원도 감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비롯한 카드 수수료, 전기·수도료 등 다양한 고정 지출로 인해 빚은 한없이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로 1년 반 만에 무려 67조 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폐업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하지만 폐업을 하는 것도 답이 없다. 폐업도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으로 인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벌어도 가게를 지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폐업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권리금이다. 권리금이란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면 권리금을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가 과연 장사가 망해 파리만 날리는 자리에 들어오려고 할까?

일례로 홍대, 신촌, 강남 등의 서울 대표 상권 또한 무너지고 있다. 그 결과 서울 주요 상권 공실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유행 전 수억 원에 달하던 곳의 권리금을 아예 안 받는다고 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수개월째 공실인 점포가 부지기수다.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다. 또다시 창업을 할 계획이 없거나 업종 전환을 결심했다면 사용하던 집기 및 잭 처리, 복구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은 중고로 매매하지만, 재고로 남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며 아무리 새 제품이어도 수요가 생기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제는 자영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제는 매입하려는 사람들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은 원상복구 비용이다. 임차인에겐 가게를 이전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다. 장사할 때 쓰던 내부 집기를 정리했다 할지라도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영업자도 사람이다. 특히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자영업자를 위해 더욱더 과감하고 신속한 행보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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