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버]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약 5.05%(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003원이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고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혹시 미국의 최저임금보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2020년) 대선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 7,235원)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리는 것이라 한다. 오늘은 각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천조국 미국,
최저임금이 두 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두 가지 있다. 미 연방이 정한 연방 최저임금과 각 주에서 정한 주 최저임금이다. 미국은 각 주별마다 상이한 경제적 상황과 생활비가 최저임금 제도가 두 가지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8,122원)다. 2010년부터 11년째 그대로다.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 18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23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몬태나, 오하이오,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15달러를 지급하는 뉴욕이다. 세계 금융 시장의 중심인 뉴욕은 돈이 많은 동네다. 주거비 등 생활비 또한 매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것도 이해가 된다.
지자체마다 모두 다른
일본의 최저임금
일본은 4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른데,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는 인상 기준액만 정해주고 이 기준액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일본 최저임금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에 따르면 1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간당 902엔에서 930엔(약 9,700원)으로 28엔(3.1%) 올리기로 밝혔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중앙심의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 1엔(0.1%) 올린 것에 그친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13엔(약 1만 492원)인 수도 도쿄, 대도시인 오사카(964엔·9,985원)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오키나와, 아키타, 사가 등이다. 이 지역의 최저임금은 792엔(약 8,203원)이다.
월, 시간 따라 달라요.
중국 2가지 최저임금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또한 도시마다 임금과 물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 최저 임금과 같이 전국적으로 정한 기준이 없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 2가지이다.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지 않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시간 최저임금은 하루 4시간, 1주일 24시간 이하 일하는 ‘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선전, 저장, 장쑤 성의 월별 최저 임금은 2,000위안(약 34만 8,000원)을 넘어섰다. 월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이다. 월 2,480위안(약 42만 9천 원)으로 가장 높다. 월별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후이 성으로 월 1,550위안(약 26만 6천 원)이다. 시간 최저임금으로 살펴봐도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을 비교해보면 베이징이 24위안(약 4,08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후난, 충칭, 윈난이 15위안(약 2,550원)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워킹홀리데이 성지, 호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수많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찾는 국가가 있다. 바로 호주다. 노동력 문제가 심각한 호주는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호주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9.84 호주달러(약 1만 6,976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에 타격을 입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한 것처럼 호주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1.7.1.부터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20.33(주급 기준 $772.60)으로 인상된다. 이는 2.5% 인상된 임금이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최저임금에 급여와 숙식비,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찾는 이유라 꼽을 수 있다. 또한 호주는 업종을 크게 세 개로 나누고 적용 일자에 차이를 두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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