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완벽 정리 (+방역패스, 백신 증명서 발급 방법, 유효 기간, 적용시설, 예외 대상)

[머니위버] 내일부터 식당 갈 땐 반드시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입니다. 식당 뿐 아니라 카페, 학원, 영화관, 그리고 스터디카페나 PC방 등에 갈때도 반드시 필요하며 접종증명서가 없다면 유전자분석,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된다.

 

그러면 오늘은 백신 패스의 뜻,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백신패스 적용 시설 등.
이러한 키워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지원금 규모가 거의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챙겨야 손해가 아닌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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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란?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해외에서는 접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백신 패스 찬반 여론

국민공감도 조사 결과 백신 패스 도입 찬성은 64%, 반대는 29%로 집계됐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종이와 스티커, 질병청이 운영하는 쿠브(COOV) 앱을 통하면 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접종자는?

하지만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실제로 지참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접종자에게도 PCR 음성 확인서도 앱 형태로 배포하여 전자식 ‘백신 패스’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되는 전자 증명 시스템을 백신 미접종자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접종자 외국 사례

 

외국의 사례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만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동안 백신 패스를 주고 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그러면 백신 패스를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 화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앱에 접속한다
• 자주 찾는 서비스 > 예방 접종 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신청하기
• 신청내용 > 국가 예방접종 > 코로나19 선택
• 증명서 수령방법 > "전자문서 지갑" 선택
• 전자증명서 수령(증명서 열람 및 제출 가능)

 

2. 카카오톡

• 카카오톡 더보기 (...) 클릭 
• "접종 정보 불러오기" 클릭 (미접종자는 QR체크인, 접종자는 '접종 정보 불러오기'로 접종 여부 확인된 QR체크인)

• 백신 접종 정보를 불러오기 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약관 동의한다.

• 접종정보 보기 혹은 QR X COOV로 접종증명서 발급 완료

 

3.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 COOV 앱 다운로드

• 핸드폰 인증을 진행한다.

 

•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 클릭한다.
•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완료가 된다.

 

 

백신 패스 유효기한

애초 정부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언급했고 백신 패스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한시적인 제도라고 밝혔지만 2021년 12월 기준으로 백신 패스의 기간은 6개월이며 추가적인 부스터샷 접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1.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등)
2.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등)
3.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4. 노래연습장
5. 목욕장
6.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의 면회시
7. 노인 및 장애인 이용시설

8. 4000㎡ 이상의 백화점·마트

 

추가된 백신 패스 적용 시설(2021-12-31)

 

이번에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4000㎡ 이상의 백화점·마트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1월10~16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미접종자의 경우는?

 

미접종자의 경우 마음껏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을 접종하거나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계속 지니고 다녀야한다는 뜻이다.

 

음성확인서를 보유할 경우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3명이 모여도, 2명이 확인서를 제시하면 1명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패스(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다.

 

 

 

 

백신패스 폐지된 나라는?

 

백신패스에 관하여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세계에서 백신패스를 안하거나 폐지한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

 

■ 미국

- 27개 주 백신 의무화 관련 소송 제기

- 플로리다 주, 백신 의무화 금지법 통과

- 텍사스 주, '백신 여권' 공식 금지

- 美 노동부,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중지

- 연방 판사, 10개 주 의료인 백신 의무 중지

 

 

■ 영국

- 거센 비난 여론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로

백신패스 도입 계획 발표 1주일 만에 철회

- 영국 보건장관 "백신 의무화 안 한다"

 

 

■ 벨기에

법원, '백신 여권'을 불법으로 판결

실시하는 지역에 벌금 부과 선포

 

 

■ 네덜란드

거센 정치적 반발에

미접종 대상 백신패스 계획 철회

 

 

■ 스페인

자유의 제약과 거부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백신패스 반대해 부결

 

 

■ 일본

백신패스 도입안하고 위드코로나

　 

 

■ 대만 

백신패스 도입안하고 코로나 안정세

 

 

■ WHO

‘백신여권’ 반대…불공평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

 

 

 

백신패스 예외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의 영향뿐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의 결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백신 패스 또는 방역 패스라는 제도 아래, 미접종자에 대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하지 않고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하게 되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미접종자분들은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백신 패스 예외 대상자를 지정하여, 백신 접종 없이 그리고 PCR음성결과 없이도 백신 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년
• 코로나 확진자 후 격리 해제자
•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 불가자

이 중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와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 불가하신 분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패스 의학적 예외 대상자

백신 패스 의학적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확진 후 격리 해제자
• 코로나 예방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자
•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 억제제 투여로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 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여기서  중대한 이상 반응자로 분류될 수 있는 반응으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염 및 심낭염, 길라바레 증후군 등만 해당된다.

 

따라서 발열과 통증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 그리고 불안감에 따른 접종 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순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의사소견서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백신 패스 예외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예외 증명서 발급방법

 

다음으로는 각 대상자별 백신 접종 예외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코로나 확진 후 격리 해제자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확진 후 격리 해제로 인한 백신 패스 예외 적용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예외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후에는 일반분들처럼 추가접종을 해야만 한다.

 

 

면역 결핍자나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로 백신 접종 연기자

위의 사유로 백신 접종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함께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시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신 개발 임상 시험 참여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 시험 참여 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자

코로나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자는 이미 병원 진료 후 시스템에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으며 COOV 앱 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어플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18일 NEW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12월 18일 자정부터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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