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곤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반응 또한 냉담한데요.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구입비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등 4조 3000억3000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 ‘3종 세트’를 17일 내놓았습니다.
얼마씩 지급되는지?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 추가 지급 금액
별도로 방역 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비용 10만 원을 현물지원합니다.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확인되면 지급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큰 금전적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12월 넷째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되는데요.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백화점, 카지노, PC방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 멀티방, 상점 / 마트 등
집합 금지 업종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무도장, 홀덤 펍 등
[별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Q&A
Q. 매출이 감소하면 무조건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나.
A. 매출 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준다. 매출 규모나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 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230만 명 등 32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3조 2000억2000 원의 예산을 잡았다.
Q.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 하락을 입증해야 하나.
A. 소상공인이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현재 매출 하락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Q.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받고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에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매한다면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구입비, 손실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Q.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나 매출 확대 대책은….
A.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며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 6000억6000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000억 원어치도 발행할 예정이다.
Q. 방역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남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9000억 원으로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 명에게 연내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30만 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2조 3000억3000 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Q.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했는데….
A.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선 구매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부가 구매 금액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115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Q.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 추가되나.
A.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인원 및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명을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수용 인원이 제한됐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전시·박람회장, 실외 체육시설, 이·미용, 키즈카페 등과 시설 이용 제한 대상인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내년 손실보상 예산(2조 2000억2000 원)은 1조 원이 늘어난 3조 2000억2000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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